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6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깨끗한 해수욕장 이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지속적 관리하겠다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관리청인 연안 지자체가 참석하는 해수욕장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 적정 배치 등 해수욕장별 안전 관리 및 점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국내 연안해역(52개 정점)의 주기적인 방사능 농도 조사 결과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나가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거없는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해수욕장 인근 상인의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대외적인 소통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녹조 종합대책 시행…오염원 관리강화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첫째,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둘째, '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먼저,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하여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에코로봇 등)를 대폭 확충하여 적극적인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이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상담,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 약 15만원)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의 유기동물 정보 제공 확대, 민간 입양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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