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은 높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든든한 여름나기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심지 저지대,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예방,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추가 발굴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호우 예보 시에는 신속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 지도 앱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민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용정보 현행화 등을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
-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6월 22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환경위성 관측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 공개
지궤도 환경위성으로 관측한 이산화질소의 평균(일, 월) 농도 영상 자료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5월 31일부터 공개한다. 이산화질소는 오존 및 초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이며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지상의 자동차 등 내연기관이나 산업체의 배출량과 상관성이 높다. 환경위성센터에서는 이산화질소 일 평균 및 월 평균 농도 영상 자료를 한반도와 인근 지역은 약 5km 공간 해상도, 나머지(아시아) 지역은 약 10km 공간 해상도로 격자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5월 30일(화)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시작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 장 중 90만 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 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여기어때, G마켓, 위메프)를 통해 구매할 경우 1만 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