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5-25 ~ 2023-06-24)
-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공개 제도 신설
- 청원인 : 오**
-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저희는 진주 소재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입니다.

22년 6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 CCTV를 통해 확인된 방조 및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아이는 250건에 달하며 학대의 강도 또한 보는 사람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합니다. 여기서 학대 1건은 한 대를 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1건의 영상 안에 한 대를 때려도, 수십대를 때려도 그건 1건입니다. 그러니 영상 속 아이들이 실제로 당한 폭력을 횟수로 친다면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입건 된 사람은 선생 7명 및 원장, 법인 포함 9명입니다. 선생들은 모두 특수교육과를 전공한 특수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총 15명입니다. 한 반에 아동은 6명이고, 담임과 부담임 2명 및 보조선생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지금 확인된 CCTV의 첫날은 6월 2일 이지만 그 영상에서조차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져도 같은 교실 내 다른 선생들은 처음 보는 일이 아닌 것처럼, 그저 일상인 것처럼 놀라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선생과 다른 아이가 교실 밖에서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한 아이는 벽으로 달려가 벽에 딱 붙어 겁에 질려 있었으며, 한 아이는 선생이 다가오는 것 만으로 양손을 들어 본인의 머리를 가리는 방어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선생이 말로만 혼내는 상황임에도 아이는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행동도 합니다.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노란차만 보면 소리 지르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만 가도 자해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아직도 온몸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원장 포함 선생들은 의욕이 앞섰다, 훈육과정이다 라는 변명과 거짓말이 가득한 사과만을 했었습니다. 그마저도 두달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사전구속연장신청 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과문을 보내는 뻔뻔한 행동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의자들로 인해 또다시 상처 입는 저희 학부모들은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장애인 및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 공개 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청원합니다.

학대의 경우 갑작스레 닥친 사고가 아닌 장기간 노출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학대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긴 시간 고통에 힘들어할 때 가해자들은 약하디 약한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해당 교사의 인적성 및 과거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 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여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 학대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고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최소한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지난해 6월 초순~8월 중순 A 장애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5명과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원장 등을 입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4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나머지 2명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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