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으로 어린이 안전에 한발짝 더 가까이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천 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생물다양성 보존 약속, 우리 모두 실천해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5월 22일 순천만국가정원(전라남도 순천시 소재)에서 '2023년 생물다양성의 날(철새의 날,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이번 주제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공언을 넘어 이제는 실천을 통해 결실을 맺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화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8개 실천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8개 실천 방법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 △생물다양성 중요성 교육, △생물다양성 친화 제품 소비, △야생동물 개인 사육 지양, △불필요한 살생금지, △서식지 주변 쓰레기 줍기, △밀렵·밀수품 구매 금지, △생물다양성 보호 연대 참여이다.

● 해양수산부
-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일/1년 이상 휴업)은 평균 5.8%로 전년보다 0.2%p 증가하였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손·손목이 19.1%, 허리가 19.0%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힘이나 중량물 취급(22.7%)이 꼽혔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일/1년 이상 휴업)은 평균 2.4%로 전년보다 0.5%p 감소하였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71.5%로 가장 많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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