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캠핑가기 좋은 5월 화재 안전에 주의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캠핑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연간 500만 명이 넘게 캠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늘기 시작하여 여름휴가철인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봄철 중에는 5월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용객 증가로 인해 캠핑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한다. ▲하나의 콘센트(concentric plug)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하여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 현장점검
부딪힘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다. 이중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2년에는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총 250억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ㅊ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선화주 및 해상보험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화주 및 해상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포스코플로우(화주)와 해운협회, 포스코의 화물을 운송하는 국적선사 4곳(대한해운(주), 에이치라인해운(주), 팬오션(주), 폴라리스쉬핑(주)), 그리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간에 체결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승환 장관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화주인 포스코플로우는 포스코그룹 수출입물량의 국적선사 수송 확대를, 국적선사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각각 양질의 해상수송과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분야를 논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대표 대형화주인 포스코와 포스코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 4곳, 국적선사에 필수적인 해상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함께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선화주와 해운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부처 협업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동물실험 한계를 극복한다
부처 간 연구개발(R&D) 협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동물 기반 비임상 평가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간 면역 특성을 반영한 3D 인체모사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면역항암제)에 적합한 유효성 비임상평가 모델과 평가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주관부처로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오가노이드 배양, 혈관·림프 구현 등 요소기술의 고도화와 3D 인체모사 융합 플랫폼 구성을 위한 요소기술의 중개·융합 기술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체모사 플랫폼 구성요소의 소재 및 정보(시험 결과) 확인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 요소기술의 기초기술과 기술 융합에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요소기술의 정의 및 활용 평가법을 개발하고, 과학적 평가 절차 마련 및 평가법 국제 조화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