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6일(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 문화 확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경시 풍조를 안전 문화로 전환하고 지속 확산하기 위해 39개 지역에서 총 800여 개의 공공/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이 안전 캠페인, 결의대회, 기획행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역 추진단은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안전 문화 슬로건을 개발하여 전파하고, 현수막.스티커.그립톡으로 제작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있다. 성남지역 추진단은 성남 SPC와 협업해 4월 말부터 두 달간 주요 제품 약 250만 봉에 홍보 문구를 담아 출시할 계획이다. ‘뼈에 쏙쏙 고칼슘우유’(안산, 12만 개), ‘쿨피스 파인애플맛’(수원, 20만 개), ‘C1 소주’(부산, 100만 개) 등 다양한 제품에 안전 메시지가 담겼다. 서울지역 추진단도 롯데웰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과 배송 박스 등에 안전 메시지를 담기로 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ㅊ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입법예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부처 협업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동물실험 한계를 극복한다
부처 간 연구개발(R&D) 협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동물 기반 비임상 평가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간 면역 특성을 반영한 3D 인체모사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면역항암제)에 적합한 유효성 비임상평가 모델과 평가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주관부처로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오가노이드 배양, 혈관·림프 구현 등 요소기술의 고도화와 3D 인체모사 융합 플랫폼 구성을 위한 요소기술의 중개·융합 기술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체모사 플랫폼 구성요소의 소재 및 정보(시험 결과) 확인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 요소기술의 기초기술과 기술 융합에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요소기술의 정의 및 활용 평가법을 개발하고, 과학적 평가 절차 마련 및 평가법 국제 조화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