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알고리즘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곳에 이용되고 있다. SNS 검색 탭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기도 하며 콘텐츠 등에서는 시청 영상 등을 분석해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하기도 한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로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가운데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카르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업의 담합 행위를 말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정보교환, 가격 조정 및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사람의 직접적 개입 없이 수행하게 된다. 이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등의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가격이 일치하는 담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디지털경제가 정보의 활발한 유통,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해왔지만, 역설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가격 비교 웹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소비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기업들이 경쟁사의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디지털 카르텔을 위법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이 묵시적 담합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우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법적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과 컴퓨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 운영원리이자 국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 등 전후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서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 전후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기술 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플랫폼정부는 한마디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라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을 깨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담합에 이르게 하는 ‘디지털 카르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요즘 이를 활용한 법적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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