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0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신고업소인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취업 후에도 국가기술자격 응시하며 자기계발하는 근로자 지속 증가
공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1,496만 명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응시자 중 근로자 비율은 2013년 26.4%에서 2022년 34.8%로 8.4%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기사 등급에 응시한 근로자 수는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01,370명→209,630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근로자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3%였으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이 8.4%로 가장 높고, 산업기사(4.5%), 기능사(4.0%) 순이었다. 근로자가 5,000명 이상 응시한 종목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격은 등급별로 ▲기사 등급은 건축설비기사(22.2%) ▲산업기사 등급은 산업안전산업기사(13.7%) ▲기능사 등급은 제과기능사(13.3%)였다. 국가기술자격 직무 분야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안전관리(5,000명 이상 응시기준)’로 12.5%를 기록했으며, 전체 응시자 중 근로자 비율 또한 60%를 차지했다.

● 환경부
- 민족의 명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응원합니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관봉석조여래좌상(갓바위)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매년 35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명산이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팔공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5,296종과 77개소의 자연경관 자원,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문화자원 91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팔공산의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승격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이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0,934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전체 모집인원 340,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6%(271,481명), 정시모집비중 20.4%(69,453명) ▲최근 5년간 수시모집 선발비율 가장 높음(2021학년도 대비 2.6%p 증가)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자율 반영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 지원 가능 대학 증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