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 교량전국 1,801개소 모두 점검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17.∼6.16.)동안 모두 점검을 추진한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캔틸레버 구조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은 총 1,801개소로 A등급 42개소, B등급 1,267개소, C등급 이하 398개소, 기타 94개소이다. 이 중 583개소(32.4%)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고, 177개소(9.8%)는 10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캔틸레버 구조 교량의 90.2%(1,624개소)가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고 특히, 정자교의 경우 그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C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주요 점검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균열, 파손 여부와 ▲보행로의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이다.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개선 조치와 함께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0,934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전체 모집인원 340,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6%(271,481명), 정시모집비중 20.4%(69,453명) ▲최근 5년간 수시모집 선발비율 가장 높음(2021학년도 대비 2.6%p 증가)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자율 반영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 지원 가능 대학 증가

● 환경부
-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맞아 집중관리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예경보 현황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이다. 먼저 오존 고농도 시기에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 5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기름가자미를 선정했다. 전복은 외관상 조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달팽이, 소라와 같은 복족강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달팽이처럼 ‘치설’이라는 이빨이 있고, 머리에 ‘촉각’이라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복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무기질 등 영양이 풍부해 ‘패류의 황제’라고 불리며, 삼계탕 및 갈비탕처럼 보양식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기름가자미는 동해안에서 많이 어획되며, 점액공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표면에 기름칠을 한 듯이 미끈거려 기름가자미라고 불린다. 기름가자미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 회, 찜, 탕, 구이로 즐겨 먹는데, 이 외에 밥과 고춧가루, 엿기름을 넣어 삭힌 식해도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 별미로 꼽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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