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4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3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UFS)과 연계하여 4일간 실시한다. 첫째날(8. 21.)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대기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하여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통합훈련, ▴공·항만시설 피해복구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 군(軍)과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出島)훈련, 자원동원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
-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 해양수산부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4월 24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교육부
- 1년 이내 집중교육으로 반도체기업 취업 길 열리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대학 모집을 공고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올해 10개 대학(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업과 함께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동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기업과 협업하여 직무 분석, 실험, 실습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