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찾아가는 교육으로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 방지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콘텐츠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중·고·대학생 등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를 포함한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총 50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진 작가이자 작가 지망생인 만화‧웹툰, 캐릭터·디자인 등 창작 전공 중·고·대학생에게도 전문 강사와 현업 작가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특강을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
-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는다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길찾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개발을 선도할 지자체 25곳을 선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정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한다. 이번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행되는 주소정책 선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과 지자체에서 시범운영되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비지원 사업에는 20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17개 지자체에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주소기반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인프라 구축,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주소정보시설 테스트베드 등이 시행된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12억 원 규모로 8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 ▴항‧포구, 강 내 시설 주소부여, ▴사물인터넷 기기에 주소적용 및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도로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지하시설물에 주소정보 적용, ▴시간개념(한시운영) 사물주소 시범구축 등이다.

● 고용노동부
-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 해양수산부
-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실시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교육부
- 1년 이내 집중교육으로 반도체기업 취업 길 열리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대학 모집을 공고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올해 10개 대학(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업과 함께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동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기업과 협업하여 직무 분석, 실험, 실습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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