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4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 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한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도로교통량조사 기준인 12종으로 자동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하여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하게 된다.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분석모델’이 교통정체 해소,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출퇴근 상습정체가 확인된 교차로의 경우 직진‧좌회전 차선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정체해소와 공회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수산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4. 17.～6. 16.)’ 동안 여객선,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7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여객선 점검에서는 지난 3월에 위촉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 점검반과 함께 여객선의 각종 설비를 직접 살핀다. 올해 국민안전감독관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구성된 것은 물론, 항해사, 조선소 안전감독, 대학생, 회사원 등 여러 직업군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여객선을 점검할 때는 승선 중인 여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항만·어항시설 점검에는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점검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잔교(해안가에 설치된 접안시설) 하부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을 점검할 때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점검 중 발견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도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 기업 투자 시장에 첫선 보여
4월 1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사에서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푸드테크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행사로서, 사전에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푸드테크 기업 7개소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약 10분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운용사와 7분간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또한 투자설명회 이후에는 참여 기업과 운용사가 1:1 상담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정보교류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에 푸드테크 기업의 사업계획 설명, 제품 시연, 투자자 매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푸드테크 투자로드쇼를 개최하고, 9월까지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7월에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