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4월 13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인 오늘(13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분야 '핵심 5대 과업'의 하나인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北, 정말로 고체연료 ICBM 쐈나...김정은 '5대 과업' 상당히 진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오늘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죠?

(조 기자) :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13일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비행 중 하단 추진체 부분과 상단부가 분리되는 단 분리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인데요. ICBM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이번 미사일은 IRBM급 이상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 ICBM을 쏘고 상승 고도와 비행거리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처음으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군은 발사 시 화염 형태, 항적 형태, 고도, 사거리 등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미사일 기종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는 새로운 체계의 I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열병식 때 공개했던 여러 무기체계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정찰위성 관련 실험일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조 기자) : 네.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뒤 미사일이 '위성 시험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정찰위성 (센서 등과 같은) 일부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시험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심 팀장) : 북한이 '새로운 체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이며, 올해 들어 9번째입니다. 중거리급 이상 발사는 지난달 16일 ICBM 화성-17형 발사가 가장 최근이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ᅟᅡᆮ. 이에 북한이 남측과의 연락선까지 끊은 채 도발을 통해 본격적인 '강 대 강' 구도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통신 단절' 이어 도발 [연합뉴스 제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심 팀장) :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의도, 다른 배경도 있을까요?

(조 기자) :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을 일컫는 태양절(4월15일) 111주년을 이틀 앞둔 것이자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돼 공식 집권을 이룬 지 1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에 합참 관계자는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핵무력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 한미 확장억제력에 대한 반발 차원일 가능성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정말 ‘고체연료 ICBM’이라면, 우리나라 및 일본, 미국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반면, 북한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요?

(조 기자) : 네 맞습니다. 고체연료 ICBM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과업' 중 하나로, 당시 김 위원장은 ▲ 극초음속 무기 개발 ▲ 초대형 핵탄두 생산 ▲ 1만5천㎞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5대 과업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ICBM이 모형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를 시험발사한 게 사실이라면 고체연료 ICBM 개발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ICBM외에도 김정은이 5년내 달성하라고 제시한 5대 과업 중 상당수가 이제 2년 남짓 지났음에도 상당히 진척된 분위기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 팀장) : 정부의 특단의 대책,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2월과 3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3일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도 자력갱생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북한. 대화의 창은 닫은 채 무력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과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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