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4월 0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4.2.~4.4. 전국 동시다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4.2.~4.4.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총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5번째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 교육부
- 2023년 1학기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시작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한 2022년 「디지털 새싹 캠프」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부터 2023년도 1학기 캠프가 운영된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총 90개 기관이 참여하여 10,678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당초에는 10만 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8만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 환경부
-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통합적 가뭄 관리 시행
빈틈없는 통합적 가뭄관리를 위해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여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68.8%(845.8mm)에 불과하여 가뭄이 장기화 되고,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 악화되어 정부는 적극 대응 중이다. 그간 행안부는 매주 개최되는 '부처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댐 관리와 생활·공업 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부, 농업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업으로 가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 해양수산부
-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 지도에서 한 눈에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선되는 서비스는 4월 6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그간 표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에서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도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 정점을 선택하면, 해당 조사 정점의 시기별 조사항목과 분석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물 생산해역 등 7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52개 정점에 대해 조사 중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대책 추진, 농가 직접지원금 확대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