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3월 30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검찰이 오늘(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50억 클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검법을 추진하자 검찰도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이슈체크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검찰이 오늘 박영수 前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조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심 팀장) :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건데, ‘50억 클럽’ 의혹은 어떤 의혹입니까?

(조 기자) :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에게 각 50억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50억 클럽’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하는데요. 검찰은 이달 8일 김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로 기소한 뒤 이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습니다.

(심 팀장) : 재수사 첫 단계인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데요.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50억 클럽 의혹과 엮이면서 '수상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심 팀장) : 중간에 언급된 양 변호사는 어떤 한 번 인물인지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습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씨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 팀장) : 그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대장동 비리의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들 6명 중 곽 전 의원만 유일하게 지난해 2월 기소했으나,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요. 특히 연 2억원의 화천대유 고문료, 딸의 화천대유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의 경우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은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더 진전되진 못했습니다. 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 역시 소환 조사까지 했으나 최종 사건 처리로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이번에 재수사에 본격 시동이 걸린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기소함으로써 '대장동 본류 수사'를 일단락하게 되면서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기소 이후 반부패1부에 2명의 부부장검사를 각 팀장으로 하는 50억 클럽 및 백현동 비리 수사팀을 가동했는데요. 반부패수사1부는 검사 4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한 뒤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로펌 소속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해 집중적으로 물밑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수사가 진전된 박 전 특검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심 팀장) : 뿐만 아니라, 국회의 압박도 거세졌죠?

(조 기자) : 네.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도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처럼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외부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여 특검 도입 명분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심 팀장) :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조 기자) :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다른 50억 클럽 범죄 혐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인데요. 다만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1년 반이 지났고, 당사자들도 장기간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에서 만족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