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1호-2호-9호 위헌 결정... 모두 헌법에 위반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3월 21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선포됐던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던 유신헌법 조항은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