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3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56%)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환경부
-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커피찌꺼기(박) 재자원화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물환경관 지하 1층에 개소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및 개점을 지원한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해 매장을 운영한다. '카페 지구별'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지구별'에는 커피추출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탁자, 화분, 전등갓 등의 제품이 시범 배치된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공직 진출, 온라인으로 알아보아요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 등의 안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공공부문 임용대비 전용 과정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현하여 공무원 합격 비결을 소개한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지난 7일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튀니지, 모리셔스 등 6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페루, 파푸아뉴기니, 수단 등 6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 11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였다. 금번에는 정기조정 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였으며, 급격한 치안 악화,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