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대통령 방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北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3월 16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는데요.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에서 <‘1박 2일’ 尹대통령 방일...北,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 도착, 1박 2일의 방일 일정에 돌입했죠?

(조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부부가, 일본 측에서는 다케이 스케 외무성 부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습니다.

(심 팀장) : 오랜만에 성사된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인데, 얼마만입니까?

(조 기자) : 이번 방일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후 약 4년 만입니다. 아울러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으로는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심 팀장) : 윤 대통령의 방일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볼까요?

(조 기자) : 윤 대통령은 도쿄에서 재일 동포들과 오찬을 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양자 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회견에 이어 환영 만찬과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게이오대학에서 일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심 팀장) :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어떤 내용을 두고 논의했습니까?

(조 기자) : 한일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셔틀외교' 복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 회담은 두 나라 간 난제였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 도출되면서 극적으로 물꼬가 트였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 대신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면서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해왔으며, 방일 기간에도 한일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집중해서 부각할 계획입니다.

(심 팀장) :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요?

(조 기자)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70분가량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동해에 낙하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ICBM급이라며 최고고도가 6천㎞, 비행거리는 1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로 인한 선박과 항공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심 팀장) :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종류입니까?

(조 기자) :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을 고도 5천700여㎞, 비행거리 약 900㎞로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한 이후 약 한 달만인데요. 이번에 발사된 기종은 군이 분석 중으로 지난달 열병식에서 등장한 고체연료 추진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화성-15형이나 화성-17형 등 기존 ICBM일 수도 있습니다.

(심 팀장) :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지난 14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뒤 이틀 만인데, 이번에는 왜 또 도발한거죠?

(조 기자) :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한미일 훈련 등을 계기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에 공조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해 견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자신들한테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 팀장) : 안보에 지대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고, 9일에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급 사거리의 미사일 6발을 쏘는 등 최근 도발 빈도가 크게 늘었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조 기자) : 북한은 또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펼쳐지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도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미는 전 정부 시기 축소됐던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FS 연습에서 부활시켰는데요. 북한은 연합연습을 '전쟁 준비'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즉각 엄중히 항의했죠?

(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며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4년 만의 방일에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만간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면 12년 만에 양국 정상 간에 '셔틀 외교'도 복원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무력 도발과 과시는 더욱 잦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은 영민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