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환경부
- 무공해차, 보급을 넘어 문화를 향해 달린다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3'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국내외 주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제작사(현대자동차, 볼보 등)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충전기반시설, 주요 부품 등 95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기차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함께 진행되며, 전기차 사용자들이 실제 서울시내를 주행하고 경제적 주행을 측정하여 시상하는 '친환경 경주대회'가 열린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투자정보 간담회' 등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인다.

● 고용노동부
-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세요

2023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컨설팅 지원은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한다. 참여한 사업장에는 퇴직예정자의 내·외부 환경 및 요구를 분석하여 적합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에 대한 시범 운영, 운영에 따른 최종 제도 설계 등 7단계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폭넓은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1일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재단에서 선정한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00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에 박인건 씨 임명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에 박인건 전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이사(1957년생)를 임명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로 3년이다. 국립중앙극장은 기관장에게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책임운영기관’으로 극장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을 거쳐 이루어졌다. 박인건 신임 극장장은 경희대학교 기악과(바이올린)를 거쳐 경희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부장을 거쳐 경기아트센터 사장, KBS교향악단 사장,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이사 등 예술경영에 30년 이상을 매진해온 전문가이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지난 7일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튀니지, 모리셔스 등 6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페루, 파푸아뉴기니, 수단 등 6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 11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였다. 금번에는 정기조정 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였으며, 급격한 치안 악화,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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