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3월 셋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중고차 허위매물 집중신고 받는다
끊이지 않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건. 정부가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수도권의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고차 주차장에 1천400여대의 차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봤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고 기관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콜센터(☎120)로 신고할 수 있다.

허위 매물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면 허위 매물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짜리 차를 매물이라고 내놓았다면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미끼 매물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먼저 확인해본 뒤 해당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간담회에선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양모 씨는 "인터넷 중고차 구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딜러와 연락해 만났는데, 차량 실물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차량을 소개해 구매하도록 했다"며 "딜러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려주지 않아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중고차를 이용한 대부알선 등 신종 사기가 등장해 택배·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구제 수단을 마련해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중고차 매매 때도 거래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허위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주 휘발유 6.8원↑·경유 12.5원↓
지난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가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2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87.0원으로 전주보다 6.8원 올랐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걸린 휘발유와 경유 가격표 (연합뉴스 제공)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7.7원 오른 1천663.5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9.5원 오른 1천556.6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594.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558.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2.5원 하락한 L당 1천512.2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6주째 내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상업 원유 재고 감소세 전환 발표와 세계석유 수요 증가 전망 보고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6달러 내린 배럴당 83.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오른 배럴당 97.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달러 오른 배럴당 108.2달러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2주 연속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 국내 제품 가격에도 상승분이 차츰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 주유소 간에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승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더디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장기 로드맵' 하반기에 나온다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제의 중장기 운영계획이 마련된다. 지난 12일 환경부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하반기 중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제공)

환경부가 보조금이 전기차 기술 발전에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등의 보조금제 운용 방향을 밝힌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해졌다"라면서 "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과 기술 동향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준 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은 전기차가 전체 신차의 0.5%를 차지하기까지 12~18개월 걸렸지만, 보조금제를 택하지 않은 독일은 3년 이상 소요됐다.

최근에는 보조금제가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추는 수단에 더해 자국 자동차 제조사 '밀어주기' 수단도 됐다. 우리나라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제를 개편하면서 국내 제조사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작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0만2천여 대다. 수소차(작년까지 누적 3만 대 보급)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0만 대, 2030년까지 450만 대로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연간 45만 대 이상 보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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