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점점 바닥으로 향하는 출산율, 저출산 극복 위한 역대 정부 정책들

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가 변하면서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맞벌이 가족이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정부가 발 벗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살펴보자.

1990년대 들어 산아제한정책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되어서 둘째 혹은 셋째를 가지는 가정이 잠시 늘어났으며 인구증가율도 1%를 넘어서기도 했다. IMF 외환위기와 취업연령의 상승 등으로 출산율이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때까지는 그래도 출산율 1.4명 이상과 출생아 수 60만 명대 초반대 이상을 유지했다.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 기준 출산율 1.3 미만을 기록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낳기 캠페인, 형제편>을 제작했다. ‘내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이명박 정부 시기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1.3명을 유지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2명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을 TV 채널 등과 함께 펼쳤다. 두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고 캠페인은 아이가 있어 즐겁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7년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에 기록했던 최저 출산율 1.09명을 12년만에 경신했다. 그러다 다음 해 2018년에는 통계청의 최종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출산율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추락하는 출산율 방어에 실패했다. 2019년 초 정부는 앞으로 합계 출산율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신설되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미미한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은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불명예를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