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2월 28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표결 결과는 가결 정족수에 딱 10표 모자란 '아슬아슬한' 부결이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이재명 체포안 '아슬아슬' 부결...이탈표가 몇 개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죠? 아슬아슬 했다고요?

(조 기자) : 네.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표결 결과는 가결 정족수에 딱 10표 모자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습니다.

(심 팀장) : 민주당 내에 이탈표가 많아서 리더십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조 기자) :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며 최대한 표를 끌어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무위원까지 동원해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역시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했는데요. 표결 결과 찬성표가 139표에 달한 만큼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 팀장) : 민주당 표를 분석해볼까요?

(조 기자) : 당초 민주당은 169석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수(169명)와 반대표(138표)를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5명) 등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 팀장) : 찬성표만 놓고 계산하면 민주당 내 '반발' 표심은 더욱 두드러진다고요?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114석)과 체포동의안 가결 의사를 밝힌 정의당(6석)에 더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되는 조정훈(시대전환)·양향자(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예상 가능한 찬성표는 122표입니다. 하지만 실제 표결 결과 찬성표는 139표에 달했는데요. 이를 계산해보면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17표나 나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심 팀장) : 대거 이탈표를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데, 이탈표가 많았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의 무더기 이탈 표심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당이 이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선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세력 등 비명계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결집하며 조직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 기자) : 30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탈표 규모에 당 내부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대혼돈으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입니다. 특히 압도적 부결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표결로 당내에 잠재돼 있던 비명계의 불만이 수치로 확인된 이상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심 팀장) : 어쨌든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은 부결 됐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전망과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조 기자) :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표결에서 드러난 비명계의 '의중'이 점차 세를 불려가기 시작한다면 국회에 추후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로 이 대표가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할 국면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 퇴진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 팀장) : 아슬아슬 했던 체포안 부결. 당사자인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前)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으냐"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의 '압도적 부결' 예상과 달리 표결 결과는 가결 정족수에 딱 10표 모자란 '아슬아슬한' 부결이라 당 내 혼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권 지지층의 동요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과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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