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2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7개 시·도, 2023년 지방공무원 18,819명 신규 채용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2023년 전국 동시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0일(토)에, 7급은 10월 28일(토)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월)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
-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생태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이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된다. 매년 최신 생태정보와 토지이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갱신되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14개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다. 이번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PDF)로 작성된 도엽 자료로 제공된다. 도엽은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도·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뜻하며,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전국 864개 도엽(1:25,000 축적) 중, 조사측정이 가능한 800개 도엽에 대해 작성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K-관광 매력 더할 ‘지역관광 크리에이터 조직’ 21개소 선정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4년 차 지원을 받게 된 홍성의 지역관광추진조직 ‘행복한 여행나눔’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체험전문가 ‘머물러(머무르게 하는 사람)’, 민간관광안내소 ‘터-무늬’, 지역대학 ‘리빙랩’ 과정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홍생네컷’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홍성 관광의 매력을 더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남해의 지역관광추진조직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반영해 지역 내 주민사업체와 협업, 탄소절감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쓰레기 없는 축제로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재)완주문화재단(완주군), 협동조합이레(장수군), 협동조합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하동군), ㈜거제섬도(거제시), 협동조합봉황대(김해시), (재)밀양문화관광재단(밀양시) 등 6개소도 지역관광의 주축이 되어 여행객들이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가 더해진 차별화된 여행 아이템들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