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잦은 도발,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 우려 [지식용어] 

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미일도 연합훈련을 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일 발간된 미국 의회 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통틀어 미국은 올해 1월 핵탄두 1420개, 실전 배치된 핵 투발 장비 659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력은 재래식 전력까지 모두 동원해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게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발전한다는 것이 문제다. 에스퍼 전 국방부장관도 이번 열병식을 본 뒤, 북한의 ICBM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찢어진 우산은 미국의 확장억제책을 의미하는 핵우산이 한국의 유사시에 제대로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수 일각의 우려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 언론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CNN은 실제 핵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두고 서울을 지키겠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제책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찢어진 우산' 등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회담에서도 양국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책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한편 북한의 지속된 도발 속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상당히 신뢰하며,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체 핵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국제 핵 전문가들은 원자력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핵을 갖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건 시간문제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 실험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를 해야 한다. 이건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제재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에 의존이 크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북한의 도발로 ‘안절 부절 못 하는 상황’이 된 우리나라. 미국의 핵우산을 언제까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할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만 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