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주요뉴스, 폐지 앞 둔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휘발유, 경유 가격차 10원대로 줄어 – 아이오닉5·A6·XC60 등 리콜 [모터그램]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2월 넷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60년 묵은 화물차 '지입제' 폐지 수순 돌입...피해 집중신고 접수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폐지를 추진하며 오늘부터 한 달간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영업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는 44만5천대. 이 중 23만대가 법인차로, 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차량은 10만대로 추정된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22.5%가 번호판 비용을 내는 지입차인 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제도에 관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 화물차 운송시장이 태동하면서부터 존재해왔다. 당시 운송사업이 일본의 제도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정립되면서 지입제가 그대로 밀려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감을 따오지 않고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의 폐단이 나타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2000년대 초반까지 화물차 운송시장은 등록제로 운영돼, 신규 차량 진입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화물차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었다. 차종별로 증차를 제한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 진입만 허용하는 허가제가 도입된 것은 2004년부터다.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임 하락에 반발한 화물연대의 2003년 총파업이 계기가 됐다.

신규 화물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허가제 도입 이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입제가 적극 활용됐다. 일부 운송사들은 공급 제한을 악용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기 시작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는 차주들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권리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노후 차량을 교체하려 하면 동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정부가 1순위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대여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지입전문회사다. 정부는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운송사가 제공해야 할 일감의 기준을 20%로 둘 방침이다.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 평균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최소 2천만원을 지입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빼앗아 화물차 기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는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신고를 원한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고해도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유-휘발유 가격 재역전 되나...가격차 10원대로 줄어

지난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내린 반면, 경유 판매 가격은 휘발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는 10원대로 좁혀졌다. 이로써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재역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3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77.3원으로 전주보다 1.3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6.3원 내린 1천654.7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9원 하락한 1천542.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586.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551.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3.8원 하락한 L당 1천608.9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째 내렸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다. 지난 17일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천598.09원, 휘발유 가격은 1천578.47원으로 차이는 19.62원이다.

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 등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 740i 등 3개 차종 1,48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