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42년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스페인 출신 유의배 신부 등 19명 국민추천포상 수상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19명을 ‘제12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헌신한 스페인 출신의 유의배 신부와 70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무상출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10여 년간 장학생을 후원해온 손재한 명예이사장이 제12기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평생을 시장에서 포목점 및 여관을 운영하면서 모은 재산 5억 원을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충남대학교에 기부한 자영업자 고(故)성옥심 씨는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 발굴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였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 쉽게 배운다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로 통합 개편했다. 이번에 ‘저작권 e-배움터’를 개편하면서 기존 이용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이용자 메뉴를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희망하는 교육콘텐츠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과거 학습 이력과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 일부 유료로 제공하던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1990.10.08.)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2005.5.)되었다.

● 고용노동부
- 23.1월 고용동향 분석
23.1월 고용지표는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축소. 15세 이상 고용률(+0.7%p) 및 15~64세 고용률(+0.8%p) 동반 상승(1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3.6%)은 △0.5%p 하락. 취업자 수는 +41.1만명 증가(23개월 연속 증가), 실업자 수는 △11.9만명 감소(22개월 연속 감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3개월 연속 감소, 다만 감소폭 축소. 대면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상용직 중심 증가는 긍정적이나,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전환 등은 한계. 향후 고용은 ‘22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둔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하방요인 상존. 특히, ‘22년초 고용실적 감안, ‘23.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도 기저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둔화폭 확대 가능. 다만, 고용률 및 실업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