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0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청년 건축인,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
국내의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2월 8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이며, 접수기간은 3월 6일(월)부터 3월 17일(금) 17:00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기간 내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약 35여 명의 최종 해외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 5천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여전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
-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메타버스 세종학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말하고 배워요
올해부터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동,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동,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행사동 등으로 구성된 ‘캠퍼스 공간’과 ▲ 한국 일상생활을 체험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공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역, 한강공원, 광장시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도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의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공간은 현지 세종학당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본교재인 ‘세종한국어 회화(재단 발간)’의 학습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해 구성한 만큼 학습자들은 다양한 대화 공간에서 몰입감 있게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

● 환경부
- 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아울러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2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