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0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지난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률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정과제이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2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물메기와 꼬막을 선정했다. 추운 겨울날 남해는 겨울철 별미인 물메기잡이가 한창이다. 과거에는 살이 흐물흐물하여 잡혀도 먹지 않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물메기탕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귀한 수산물이 되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물메기는 주로 겨울철에 탕이나 찜으로 즐겨 먹지만 이번 겨울에는 멸치, 다시마를 끓인 육수에 물메기와 가래떡을 넣어 끓여 담백한 맛이 일품인 물메기 떡국도 즐겨보시길 권한다. 겨울철 꼬막은 살이 차올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맛이 좋고, 철분과 단백질, 타우린 등이 풍부하여 맛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수산물이다. 꼬막은 주로 살짝 데쳐 양념을 얹어 먹거나 전이나 비빔밥으로 먹지만, 데친 꼬막을 야채와 초고추장을 넣어 무쳐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추운 겨울 떨어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별미이다. 한편, 이달의 수산물은 매년 수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함께 수산물 생산 시기와 소비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