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국제선 운항편수 60%, 여객 수 58% 회복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 운항노선이 대폭 확대된 결과, 2023년 1월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 1월) 대비 약 60% 회복했으며, 국제선 전체 여객 수는 약 58%, 특히, 인천공항 여객 수는 약 62% 회복되었다. '22년 10월 말부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2년 10월과 12월은 국제 여객 수는 '19년 같은 달 대비 각각 약 35%, 약 53%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3년 1월에는 설 연휴기간(1.21~24)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약 58% 회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역 규제 폐지('22.10월)와 함께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23년 1월 여객 수는 133만 명으로 지난해 8월(16만 명) 대비 약 8.3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월) 대비 약 10.8%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아시아 노선 여객 수는 뚜렷한 단계적 회복세를 띠며 '23년 1월 여객 수 회복률은 약 66% 수준(218만 명)을 나타냈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어구의 全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어구 생산·판매업의 신고 대상자는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수입 포함)하는 자에 한정하며, 대상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를 마련하였다. 한편,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만 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0.8% 하락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2.2포인트) 대비 0.8% 하락한 131.2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가격이 하락하였다. 2023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2년 12월(147.3포인트) 대비 0.1% 상승한 147.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밀은 호주와 러시아에서 예상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산 옥수수 수출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옥수수 수요 강세와 아르헨티나의 가뭄 관련 우려가 영향을 미쳐 가격이 상승하였다. 쌀 가격은 일부 아시아 수출국에서의 국내 수요 증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다. 유지류 가격의 경우, 전월(144.6포인트) 대비 2.9% 하락한 140.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팜유는 주요 수입자들이 최근 재고를 다량 확보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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