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저리로 빌려주며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 6,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벚꽃 축제 진행군항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돌아온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진해구를 비롯한 시 전역에서 진해군항제를 정상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개막행사(전야제)는 3월 24일 오후 7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창원시는 ‘군항, 벚꽃, 방산’ 등 3대 키워드를 테마로 이번 행사를 구성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 추모대제, 승전행차, 호국 퍼레이드, 블랙이글스 에어쇼, 벚꽃 야행, 군 관련 체험행사 등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