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3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발표
① 일상이 안전한 나라 ②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③ 일 잘하는 정부 ④ 함께하는 위기극복 ⑤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행안부의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난안전시스템 재정립 및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의 과제도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사회 곳곳의 병폐를 해소하고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 노력을 선도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➀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5년간 운전 및 보행행태 조사 결과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운전자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및 보행자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2년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교통법규 단속 강화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0.65%→92.84%→93.91%) 및 규정 속도 위반 여부(45.09%→39.56%→35.78%),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35.27%→30.64%→29.03%)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 증가로 예산확보 노력, 전문성 확보 등이 향상되어 교통안전 실태 점수는 개선되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낮아져 교통사고 발생정도 점수는 하락(▽0.29점)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개 그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9.93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경남 밀양시(87.15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전남 영광군(88.86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8.16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 교육부
-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 2023년 약 200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 지원 ▲ 5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200개교 대상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요에 따라 20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 ▲ 시범운영 외의 시도교육청에도 저녁돌봄 석·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늘봄학교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 약 100억원 지원,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하여 약 100억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