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1월 2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전국에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난방비 폭탄, 들끓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설 연휴 끝자락부터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으며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달러(약 70조원)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심 팀장) : 그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만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 기자) : 그건 아닙니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하는 열 요금 역시 올랐는데요.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은 지난해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잇달아 인상됐습니다.

(심 팀장) : 이런 영향인지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의 놀랍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된 12월의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난방비 인상 폭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급등한 난방비가 화제에 오른 가운데 주택마다 설치된 보일러로 난방하는 개별난방 방식보다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의 난방비 인상 폭이 훨씬 크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나돌기도 했습니다. 맘카페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 부담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심 팀장) : 난방비가 오른 것만 해도 많은 부담이 있는데 다른 요금도 올랐다는데 소식이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 외에도 전기요금을 비롯한 그 밖의 공공요금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 인상이 잇따른 것도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내달에는 생수 가격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제주삼다수의 출고가를 평균 9.8% 올립니다. 이밖에 주류 가격 인상도 예고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각각 L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합니다. 

(심 팀장) : 이렇게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여야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대여 공세의 포인트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대비시키며 ‘민생 정당’ 이미지 선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심 팀장) : 정부에서도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따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오늘(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립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외출을 할 때 외출모드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지역난방의 경우는 보일러의 외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해지는데요. 난방 전문가에 따르면 지역난방의 경우 ‘외출’ 버튼을 어지간하면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개별난방의 경우 3일 이상 외출할 때는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말고 ‘외출’ 모드를 사용해 한파로 인해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 내부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고, 귀가 후 다시 보일러를 틀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상 온도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난방비 폭탄으로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를 엄습하고 있으며 지하철·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까지 논의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