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설·한파,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지난 24일 새벽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 23일 1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밤 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터널 진·출입부 등 상습결빙구간은 사전에 제설제 살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제설이 안된 도로는 차량 진입으로 인한 고립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과 주요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인도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국민들이 쉽게 제설제를 이용하여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 국민의 활동공간과 밀접한 곳에도 제설제를 비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올해들어 가장 추운 강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노숙인·독거노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은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한파쉼터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과 한파로 인한 수도관‧계량기 동파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두 번째,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개당 200원)를 지급한다. 세 번째,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개당 1,000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