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2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작년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하여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하여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24.2월까지는 조사정점 108개(’22년 84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하여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제출 업체 수)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현장 수)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되었다.

● 환경부
-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의료지원도 함께 한다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안전진단과 환경상담(컨설팅)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하여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생태탐방원, 숲체험 등)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부
-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2월 3일(금)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하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카드 미발급분 및 이용권 미결제분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