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토)부터 1월24일(화)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다. 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 고용노동부
- 2023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30개 과정 선정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채용된 후 업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67개 기관에서 1,530개 과정이 선정되었다. 올해부터는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와 건설기계정비기능사 등의 과정을 새롭게 선정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 국토교통부
-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사례 1)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 (사례 2)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성능개선 후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

● 환경부
- 2022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 이상)' 등급을 넘은 날이 전국 단위의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로 가장 적은 17일이었다.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이 62일이었던 2015년에 비해 45일(약 73%)이 감소했으며, 직전 연도인 2021년 23일에 비해서도 6일(약 26%)이 줄었다. 17개 시도별로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은 각각 6일에서 40일까지로 지역적 편차가 크지만, 연중 '나쁨' 등급 이상 일수가 30일을 넘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1년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1년과 같은 18㎍/㎥로 2년 연속 최저치를 유지했으며, 이는 2015년의 26㎍/㎥에 비해 31% 개선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주·전남·충남·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1년 대비 1∼2㎍/㎥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지난 12일부터 2월 28일(화)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eSIM)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