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인 ‘유보통합’.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추진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유보통합이 무엇이기에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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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적용되는 법과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수십 년간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해왔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 체계 차이와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이 많아 이뤄지지 못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일제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두 번째,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팽팽한 대립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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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단체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을 환영하면서 영유아 권익을 중심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 학부모연대’는 논의들은 줄곧 여러 이해 주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30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원단체·교원노조 등은 유보통합 관련 의견수렴 등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연시에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추진위·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을 내고 유보통합은 관련 기관이 많고 해결해야 할 사안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 유보통합에 유리한 조건 및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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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국공립 비중이 70%로 넘어가고 사립도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수월했었다. 그러나 한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추세이며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교육부가 일괄해 교육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보통합은 보육의 질적 수준을 교육과 동일하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과 지원이라는 사회적 동의에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유보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인 80년대 말에 부처통합을 먼저 실시했고 이후 하나씩 순차적으로 목표 시한을 두고 해결해나갔다. 이에 한 전문가는 격차해소가 된 후에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원활한 격차해소를 위해 선 부처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년간 논의만 이어져 오다 지난해 실행안이 발표된 유보통합.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조율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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