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1월 셋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 새로운 소득원 된다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22.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왔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간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체계, 다량의 수분·염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제고하고, 총 1,00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②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환경부
-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 세계 식량·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케이(K)-농업을 전파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업 분야 개발 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농업발전 성과를 전 세계에 확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전 부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별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둘째,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도 확대하여 맞춤형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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