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795.1㎜)은 평년의 93.1%이나,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약 69~86%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3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대체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7%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북과 전남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이다. 마늘・양파 등 노지 밭작물의 생육상황은 대체로 양호하고 월동기로 밭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용수부족 지역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용수공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영농기까지 가뭄 지속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하천수를 활용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전남지역 대규모 저수지(담양‧장성‧나주‧광주호)에 대해서는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여 용수를 비축해 나가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22년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하였다.

● 환경부
- 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문화체육관광부
-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