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면 도입 앞둔 ‘고교학점제’...올해부터 ‘학점’ 표현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윤아Pro |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 그 적용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 신입생부터 수업 시간이 감소하고 학점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제도가 확대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기준 수업량’을 부르는 말이 ‘이수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021년 8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월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이에 학점 표현이 지난해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올해 모든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점을 2025년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애초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1 때 주로 듣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성취평가와 병기하기로 했으나 최근 고1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경된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교육부 관계에 따르면 신입생이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이 1주일에 2시간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 그러나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새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학점을 81학점을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양한 교과를 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점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추후 미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2026학년도 고2, 2027학년도에는 고3까지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고교 1학년 때부터 적용받는 학생들(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대입제도도 이에 맞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대입 체제로는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둔 새 교육과정이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 제도와 관련해선 미세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수능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