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둘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1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2023년 바다숲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지역 선정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바다숲 15개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4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바다숲 조성은 바다사막화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주로 바다식물(대황, 감태, 모자반, 잘피 등) 이식 사업으로 진행된다. 금년에 15개소, 23.8㎢의 바다숲이 조성되면 총 243개소, 315.6㎢의 바다숲이 조성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바다숲이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재조명되고 있어, 2030년까지 540㎢ 바다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바다숲 조성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09년부터 인공어초 등의 인공구조물 시설을 줄이고, 자연암반을 활용한 해조류 이식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은 지역별 특화품종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의 생활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 환경부
- 순천 와룡 산지습지 30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0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30일자로 지정했다. 와룡 산지습지는 해발고도 약 500m에 자리 잡고 있는 산지형 저층습원이다. 면적은 0.9㎢로 작은 편이지만, 산 중턱에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농경지가 자연적인 천이에 의해 습지원형으로 복원된 사례라 생태적·학술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또한, 와룡 산지습지 하류부에는 순천만 연안 습지보호지역과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위치하여, 이번 산지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은 '산지습지-하천습지-연안습지'로 이어지는 내륙과 연안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을 완성해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와룡 산지습지는 환경부의 2017년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결과 자주땅귀개, 꼬마잠자리, 팔색조, 새매,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종을 포함해 총 593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 실시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수)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경우)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