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0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순천 와룡 산지습지 30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0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30일자로 지정했다. 와룡 산지습지는 해발고도 약 500m에 자리 잡고 있는 산지형 저층습원이다. 면적은 0.9㎢로 작은 편이지만, 산 중턱에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농경지가 자연적인 천이에 의해 습지원형으로 복원된 사례라 생태적·학술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또한, 와룡 산지습지 하류부에는 순천만 연안 습지보호지역과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위치하여, 이번 산지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은 '산지습지-하천습지-연안습지'로 이어지는 내륙과 연안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을 완성해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 행정안전부
-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광고산업 규모 18조 9,219억 원, 8.6% 성장
2021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8조 9,219억 원(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 규모는 광고대행업 7조 7,684억 원(6.2% 증가), 온라인광고대행업 4조 8,388억 원(7.6% 증가),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861억 원(7.7% 증가) 등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매체 기준으로 광고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체 광고비는 13조 6,552억 원으로 72.2%를 차지했고,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5조 2,667억 원(27.8%)으로 조사됐다. 2021년 종사자 수는 74,485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9년 73,520명에서 2020년 68,888명으로 6.3% 감소한 바 있었으나, 2021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대행업 21,409명(28.7%), 광고대행업 21,054명(28.3%) 등의 순서로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4 eDrive40 등 7개 차종 5,586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간헐적으로 잘못하여 배터리 충전 중단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차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70 1,522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내 양극 단자 너트의 체결 불량에 따른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받을 권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하면서,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