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0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예방대책 제시
지난 해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동종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사례집을 산업계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 중 원인규명이 어려운 화학사고 7건에 대한 시설조사, 물질분석,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내고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당초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였으나, 화학물질안전원의 정밀 조사 결과 반응기 내 작업자가 잔류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세척작업을 진행하여 인화성가스 발생 후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자 지침서(매뉴얼)를 개선하도록 해당 업체에 안내했고, 이번 사례집에도 이를 수록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사례집과 함께 실제 발생한 화학사고를 정교하게 재연한 입체(3D) 영상을 제작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영상교육자료로 제공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광고산업 규모 18조 9,219억 원, 8.6% 성장
2021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8조 9,219억 원(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 규모는 광고대행업 7조 7,684억 원(6.2% 증가), 온라인광고대행업 4조 8,388억 원(7.6% 증가),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861억 원(7.7% 증가) 등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매체 기준으로 광고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체 광고비는 13조 6,552억 원으로 72.2%를 차지했고,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5조 2,667억 원(27.8%)으로 조사됐다. 2021년 종사자 수는 74,485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9년 73,520명에서 2020년 68,888명으로 6.3% 감소한 바 있었으나, 2021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대행업 21,409명(28.7%), 광고대행업 21,054명(28.3%) 등의 순서로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해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받을 권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하면서,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