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또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 환경부
- 순천 와룡 산지습지 30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0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30일자로 지정했다. 와룡 산지습지는 해발고도 약 500m에 자리 잡고 있는 산지형 저층습원이다. 면적은 0.9㎢로 작은 편이지만, 산 중턱에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농경지가 자연적인 천이에 의해 습지원형으로 복원된 사례라 생태적·학술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또한, 와룡 산지습지 하류부에는 순천만 연안 습지보호지역과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위치하여, 이번 산지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은 '산지습지-하천습지-연안습지'로 이어지는 내륙과 연안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을 완성해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23년 19억 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23년 57억 원)’를 통해 융합형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방송영상산업 선도 기업이 교육을 설계하고 훈련 기관이 지원하는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도 양성한다. 별도 세트장 설치나 현장 촬영 없이 스튜디오 내에서 현실과 같이 배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상(버추얼) 프로덕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상(버추얼) 프로덕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송영상 특화 공공 프로그램 저장소(에셋 라이브러리)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상(버추얼) 프로덕션 활용 기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확대 등 매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장의 힘을 키우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자체등급분류제도)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
- 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4 eDrive40 등 7개 차종 5,586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간헐적으로 잘못하여 배터리 충전 중단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차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70 1,522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내 양극 단자 너트의 체결 불량에 따른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받을 권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하면서,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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