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마지막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환경부
-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의 국내 번식개체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해안 24개 무인도에서 1,981쌍이 집계되어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는 전 세계 번식 개체군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번식하는 여름 철새로 주걱 모양의 검은색 부리가 특징이다. 국립생태원과 인천저어새공존협의체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에 이어 인천, 충남, 전북 일대의 24개 무인도를 대상으로 저어새 번식개체군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저어새 둥지수는 1,981개이며, 이에 따라 번식쌍도 동일한 1,981쌍(암수 총 3962마리)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저어새 번식쌍이 1,845쌍(둥지수 동일, 암수 총 3,690마리)으로 나타나 올해 번식쌍 수는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로 출발! 낙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여국으로
이번 지원은 불과 50여 년 전 젖소 1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되던 나라에서 마리당 우유 생산량 33리터, 세계 5위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에서 젖소 및 유전자원을 지원하고 전문관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헤퍼코리아가 함께 추진하였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에서는 네팔 정부와 생우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하여 검역 지원 체계를 마련(2021.6월~2022.11월) 하였다. 또한 분야별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조사단을 꾸려 현지 낙농 기반(인프라) 및 사양관리 전반을 진단(2022.6월)하였으며, 국내 젖소 및 유전자원 선별 및 이동 지원, 젖소의 현지 적응을 도울 사료, 미네랄제제 등 첨가제 지원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씨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네팔로의 운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