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②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③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④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 행정안전부
-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
최근 3년 6개월(’19.1월~’22.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1)으로 접수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ski)가 42.8%(442건)로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snowboard) 32.5%(336건), 스케이트(skate) 16.4%(169건), 눈썰매 5.9%(61건)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926건)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5.1%(53건),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사고도 2.7%(28건)나 발생하였다. 증상별로는 뼈와 근육․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50.5%(522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타박상 29.5%(305건),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이 15.9%(164건)를 차지하였다. 주로 다치는 부위를 살펴보면, 팔과 손이 28.9%(299건)로 가장 많았고,머리와 얼굴 24.7%(255건), 엉덩이․다리․발 24.5%(253건) 순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활동증명 장르 추가한다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 국토교통부
-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되었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이번 차량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장치가 적용되었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17일(토) 0시부터 ~ 12월 26일(월)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