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직계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2-07 ~ 2023-01-06)
-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직계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 청원인 : 이**
- 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입니다. 지난 22년 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에 직계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으나,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절히 필요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해주셨는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현재, '코로나19시기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3개월 후 23년 3월부터 중단된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한시적 허용되고 있던 제도가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과 좌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정부의 대책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