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2-02 ~ 2023-01-01)
- 과세 검토 요구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1.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전제로 논의 중
금투세의 경우 정부 및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하여 조건부 2년 유예를 발표하고,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논의중입니다. 코인 과세도 금투세와 같이 2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DAXA 견제 및 제도 개선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5대 코인 거래소 협의체 DAXA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DAXA는 민간 이익단체로, 관계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단체가 아닙니다. DAXA는 거래지원 및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믹스 상폐는 업비트와 코인원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책 없는 상폐 결정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인 상장 기준과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근 코인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코인 거래소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민간 협의체 DAXA의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 후 과세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민간 거래소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제도 정비 이후 과세해 주세요. 

4. 시장 상황 악화
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사태로 인한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일단 2년 유예하고 시장 상황 개선 후 과세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과세 당국은 22년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실인데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과세 입증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폭탄과세 우려가 있습니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 후 과세해 주세요. 

6. 소규모 가상 자산 거래소 과세 준비 부족
가상 자산 사업자 작년에는 10개소에 그쳤지만, 현재는 30개소가 넘은 상태입니다. 규모가 작은 곳은 23년 과세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년 유예해서 준비기간을 줘야 합니다. 

7.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턱대로 세금부터 매긴다면, 코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2년 유예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추후 과세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정부 관계자

“우선 기본법을 만들고 전반적인 (과세)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투자자 보호장치와 (과세는) 같이 가야 합니다” 

“내년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과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