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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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길 안내 서비스 가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정용래)는 12월 7일(수), 대전 신세계백화점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내비게이션은 위성신호(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호가 차단되는 건물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건물 밖과 외부의 도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건물안 내비게이션 시연을 통해 건물 내 상가 찾기 등 생활 편의 향상과 재난상황 시 긴급출동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연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상세주소 등 주소체계를 세분화하고 실내내비게이션에 필요한 실내이동경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 미지의 담수생물,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종 발견

최근 '담수 동물자원 발굴·확보 사업'의 하나로 국제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후보 2종을 발견했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편형동물문(Platyhelminthes)*에 속하며 전 세계에 약 956종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 크기가 30mm 이상이고 화려한 색을 가져 맨눈으로도 쉽게 관찰되나, 표본의 보존과 형태 분석이 어려워 현재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종이 없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형태 분석 정보를 통합 비교하여 국내에서 확보한 표본 중 15종은 새로운 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중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영월에서 각각 발견한 2종을 이번에 신종 후보로 확정했다. 신종 후보 2종은 비팔리움류(Bipalium sp. nov.)와 노비비팔리움류(Novibipalium sp. nov.)로 현재 국명이 없는 2개의 속(Genus)에 각각 속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들 종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학명과 국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미래 모빌리티 환승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사업은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모 일정) 12월 5일부터 ’23년 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사업 선정 결과는 ’23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첫째,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둘째,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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