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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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2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고용노동부
-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주요내용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시행일: ’22.12.11.)
- 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

<2>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 개편(시행일: ’23.1.1.)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2.12.11.)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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