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언박싱]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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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1-08 ~ 2022-12-30)
-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청원인 : 이**
-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연쇄성범죄자 박○○가 2005년부터 수원일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인근에 거주하였던 저와 저희가족은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당시의 악몽이 현재 제가 거주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내는 이곳 화성 봉담에서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분1초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쇄 성범죄자에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성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한 나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성범죄자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화성시 봉담은 현재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초 밀집된 교육밀집지역이라 이번 박○○의 봉담 거주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 피해 대상은 모두 젊은 여성, 심지어 임산부도 있습니다. 박○○가 전입한 곳은 과거 그가 범죄 활동을 저질렀던 원룸촌 밀집 지역이고 또한 화성은 도농복합도시로 범죄의 발생, 유기, 도주가 용이할 것으로 우려되어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됩니다. 또한, 출소 전 사전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행위 역시 박○○ 본인, 박○○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임을 명시합니다.

성범죄자의 3년내 재범 확률은 62%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 모두 현실적으로 예방이 아닌 재범이 발생된 이후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는 탁상공론적인 대응입니다. 어떠한 대응도 시민으로써 한 아이의 부모로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연쇄성범죄자 박○○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입소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을 각 지역 커뮤니티와 방송사, 신문사와 유기적으로 공유하여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민원에 성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져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국민과 시민으로써...한 아이의 엄마로써 촉구합니다.

- 10월 28일(금) 성범죄자의 어머니(수원 호매실 거주)께서 봉담읍 원룸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화성시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음.

전입신고도 사전에 완료하였고 대리인의 위임장 없이 가족이 대신 계약서에 날인한 점, 이것 또한 모두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으며 모두 불법입니다. 자발적인 퇴거 불이행시 명도소송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약 없는 퇴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 10월 31일(월) 오전 6시 30분 경 박○○ 출소 및 해당 원룸에 입주한 이후, 당일 오전 7시 39분에 화성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 화성시 및 화성 시민은 연쇄성폭행범인 박○○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함(매일매일 퇴거요청을 위한 집회중-퇴거되는 날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범죄자의 범죄방식의 경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20대, 3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강제로 문을 열고, 방범창을 뜯고 침입, 인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악랄한 성범죄를 저지름, 유사한 환경인 수원대학교 뒤편 100M 떨어진 원룸단지 및 근처 500미터-1키로 반경에 타학교 원룸단지 및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현재 인근 대학생들이 대다수 거주,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거주 및 생활반경)에 성범죄자를 거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원 UNBOXING
>> 화성시 및 화성시민

화성시, 즉각 긴급기자회견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중

시민들 역시 이번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진행

>> 정명근 화성시장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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